신용장(L/C)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바이어와의 무역거래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송 관련, 제조 관련, 가격 관련, 납기 관련, 품질 관련 등등 거래 중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당황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애를 써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신용장(L/C) 거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문제의 소지는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가 신용장(L/C) 거래시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신용장(L/C)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신용장(L/C) 거래는 신용장에 기재된 제품을 수출자가 생산 해서 신용장에 기재된 내용 및 조건 하에 수입자에게 선적을 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대부분 수출자의 행위가 신용장 내용 및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2. 문제의 유형

신용장 내용 및 조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 함은 명시된 납기나 가격이나 수량 또는 서류 등이 신용장 기재사항과 틀린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는 하기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납기 관련 : 생산의 지연이나 선박의 지연 등의 상황에 의해서 신용장에 명시된 일자 안에 선적을 못한 경우

2) 가격 문제 : 생산비용 또는 선적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신용장에 명시된 단가로 선적하기 힘든 경우

3) 환율 문제 :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선적을 하는 즉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품질 문제 : 실제 생산된 상품이 선적하기로 약속한 품질과 차이가 날 경우, 이 품질의 경우는 신용장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용장과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따질 수 있으나, 여하간에 수입상에 통지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함.

5) 수량 문제 :

 a) 원자재, 부자재의 부족 또는 생산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안에 신용상에 명시된 수량을 생산해서 선적하기 힘든 경우

 b) 상반되는 상황으로서, 신용상에 명시된 수량의 allowance (5%또는 10%)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어 이미 선적되었거나 선적 대기중이라서 수량 조정이 힘든 경우

6) 서류 문제 :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 중 일부는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 경우

7) 신용장 문구의 문제 : 신용장에 명시된 문구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하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해석 차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문제의 해결

상기 문제 사항 모두 신용장에 명시된 내용과 다를 경우 신용장과는 불일치가 발생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이것을 실무상 'discrepancy(하자)'라고 부르고, advising bank또는 issuing bank에서 신용장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수입자 측에서 대금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명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장 매입 절차를 위해서는 우선 바이어와 유무선 통지/협의 후 하기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1) 대부분이 신용장이 Irrevocable L/C이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합의 후 신용장 내용을 최대한 빨리 수정 요청함

2) 바이어와의 사전 협의 후 하자 네고를 하더라도 수용한다는 전제 하자 네고 진행, 신용장 개설은행에 하자 내용을 통보하고 전신으로 조회한 후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있을 때 매입 진행

3) L/G (Letter of Guarantee),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거절시 매입 대금 및 그 동안의 발생이자를 매입은행에 상환 (이것을 'with recourse'라고 표현함)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매입하는 방법

 

문제의 발생시 어떠한 문제라도 바이어와는 선협의를 반드시 해야하고, 매입은행과도 관련 사항을 최대한 오픈해서 사전 통지를 해야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